농업 공익직불금 지원 예상이 대폭 상승하면서 공익직불금을 훨씬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해졌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공익직불금 신청하기
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, 공익직불금 신청 홈페이지로 먼저 이동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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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(2월 1일 ~ 2월 29일)
지난해의 기본 직불 등록 정보가 올해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, 예비검증 결과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문자로 통보됩니다.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수령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→ 온라인 신청 → 시스템 자동 신청 → 신청 완료 문자 발송
자격 예비검증 결과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화가 없는 자격 농민만 이용 가능합니다.
✅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(3월 4일 ~ 4월 30일)
공익직불금을 직접 방문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가 있습니다.
신청서류: 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농지대장 및 사업자 등록 정보를 신청 전 업데이트 후 신청자가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: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✅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제한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관리하거나 경작하는 농민
-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민
-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도시 거주자의 경우
-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,000㎡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2. 공익직불금 의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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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이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었습니다.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은 매년 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% 감액됩니다.
직불금을 신청하셨다면 매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, 올해의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3. 공익직불금 신청자격
- 대상 농지: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최소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
- 대상 농민: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최소 한 번 직불금을 받은 농민
- 신규 농민: 후계 농업인, 전업 농업인으로 육성 대상자,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.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
- 농촌 지역 거주 요건: 동일 시, 군, 구에서 1ha 이상 농사를 짓거나 연간 90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
- 농업 종합 소득이 3,700만 원 미만
-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.
공익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 자격이 없는 농민만 면적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농 직불금의 보조금은 1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면적 직불금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.
| 구간 | 2ha 이하 | 2ha 초과 ~ 6ha 이하 | 6ha 초과 |
| 논 및 밭 진흥 지역 | 205 | 197 | 189 |
| 논 비진흥 지역 | 178 | 170 | 162 |
| 밭 비진흥 지역 | 134 | 117 | 100 |
위 내용은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, 소농 직불금 인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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